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노인 체육 정책의 중요성

우리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흔히들 말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고령화란 어느 한 사회에서 노년 인구 즉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를 나타내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사회를 의미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2018)은 2018년 올해에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3%를 기록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사회를 뜻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또한 통계청(2018)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점점 심해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의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후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데 약 25년이 걸릴 것이다. 이는 같은 과정을 겪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노인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받는 혜택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이 비율은 2010년에는 32.2%, 2016년에는 38.7%, 2017년에는 40.9%를 기록하며 건강보험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진료비의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이상서, 2018).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적자로 들어섰고,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건강 악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에 개입하여 이 문제를 완화해야 했다.

정부는 노인 건강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체육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고 관련하여 체육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정부가 노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노인 체육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건강 악화를 체육 활동으로 예방하는 정책이다. 1980년대 시행된 호돌이 정책부터 국민들의 생활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고, 그 중 일환으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로 인해 전국에 노인 스포츠 관련 시설이 마련되었고, 노인 인구의 생활체육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노인 전문 생활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노인 체육 정책은 건강 관리 성격의 노인 체육 정책들이다. 이 성격의 노인 체육 정책들은 단순히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건강 측정을 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국민 생활체육 100, 은퇴 이후 찾아가는 체력관리 정책들이 이에 포함된다.

효율적 노인 체육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의 필요성

위와 같이 노인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법’이다.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인 법정책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법 정책은 법(Law)과 정책(Policy)이라고 하는 2가지 개념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며, 단어의 의미적으로 보면 ‘법에 관한 정책’을 의미한다(강동욱, 2014). 법정책학에서 정책과 법의 의미를 보면 그 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정책은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정책결정자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강동욱, 2014).

정책에 대한 여러 정의 중 가장 대표적이고 통일적인 정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한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혹은 “특정한 목적과 이것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들에 관해 정부가 작성한 일련의 행동 규정”이라 할 수 있다(한석태, 2013).

이러한 정책의 개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전제되고 있다. 첫째, 정책은 정책 목표를 가져야 하며, 둘째,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립되어야 하고, 셋째, 이를 위하여 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기본방침을 포함하며, 넷째,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보통은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강동욱, 2014).

정책의 의미에 이어 법의 의미를 보면 법을 일련의 준칙이나 규범 등으로 등식화하는 입장, 법의 기능을 분쟁 해결에 두면서 분쟁 해결의 제도를 법적 제도로 보거나 사회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곧 법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 법은 제도적 측면에서 이해하여 일정한 규범의 집행을 위한 강제수단을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존재를 법의 본질적 요소로 보는 입장, 특정한 종류의 ‘과정 또는 질서’로 파악하는 입장 등이 있다(강동욱, 2014).

앞에서 정책의 의미에서 살펴봤듯이 정책 자체가 이미 목표 설정과 수단의 집행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므로 법정책학에서 의‘법’또한 특정한 종류의 ‘과정 또는 질서’로 이해하여야 한다(강동욱, 2014). 또한 법정책학에서의 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합법성’의 요소가 중시되며, 따라서 정책과 준칙의 내용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제정되고 적용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법정책학에서 법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직접 도모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이 있지만, 법으로 뒷받침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좋은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노인 체육 정책도 노인 체육에 관한 법을 보면 얼마나 정책이 법적으로 뒷받침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인 체육 관련 법률 인식

증가하는 노인 인구 비율과 더불어 많은 노인관련 법이 만들어 지고 있는 데 현재 노인 체육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법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노인 체육과 연관된 법률>

법률 제정 및 근거 관련 부서
고령친화 사업 진흥법 법률 제 14839호, 2017. 07. 26 시행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법 법률 제 15442호, 2018. 09. 14 시행 보건복지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법률 제 12449호, 2014. 03. 18 시행 보건복지부
국민 체육 진흥법 법률 제 15261호, 2018. 01. 01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법제처)

  • 고령 친화 사회 진흥법

첫 번째로 고령 친화 사업 진흥법은 고령 친화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는 노인 체육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지만, 다음 조항을 보면 이 법률과 노인 체육과 연관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조에 “고령 친화 제품 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항목에는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 4조(고령친화 산업발전계획)를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 20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는 노인 체육에 관하여 직접적인 조항은 나와있지 않지만, 위의 조항들로 볼 때 고령친화제품으로 노인 체육과 관련한 시설 및 제품 등을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법률을 노인 체육과 관련된 법률로 연관 지을 수 있다.

  • 노인복지법

두 번째로 볼 법률은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 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노인 주거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등 3개가 정의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은 경로당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나타내고 있다.

이 법률에서 보면 노인건강의 중요성은 명시하였지만,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운동 효과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노인 체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한 위의 3가지 시설 모두 건강, 취미생활 및 여가생활 등 생활체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체육과 관련된 시설로 해석할 수 있다(손석정, 2014).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 체육과 연관시킬 수 있는 다음 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본이념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학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직접 노인 체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률에 포함된 조항들로 볼 때 노인체육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 법률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조항은 제 12조(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두 번째 조항은 제 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가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마지막으로 노인 체육과 관련될 수 있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 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에서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 8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 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 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법률에서는 직접적으로 노인 체육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지만, 온 국민에 대한 생활체육 참여 증대를 통한 건강 확보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체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 체육 관련 법률의 문제 인식

이처럼 노인 체육과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아마 더 많은 법률이 노인 체육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관된 관련된 법률의 개수를 떠나 위에서 언급한 정책과 법의 상호관계를 볼 때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뒷받침하는 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노인 체육에 관한 정책은 전반적인 생활체육의 확대와 더불어 노인의 생활체육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정책과 노인의 건강 관리 성격의 정책의 카테고리에서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에 관해서는 연관된 법률만 있을 뿐 직접적으로 노인 체육을 위한 법률은 없는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노인 체육과 연관될 수 있는 법률들을 통해 정책의 당위성 및 명분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률에서 유추하는 내용에 따라서 법률의 의미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데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의 시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져서 현재보다 노인 건강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항에서 새로운 노인 건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도 정책의 당위성을 현재의 법률로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현재 법률은 당위성을 약간의 유추와 확대 해석을 통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인 체육에 직접 관여하는 법이 아닌 노인 체육과 연결만 시킬 수 있는 법률로만은 노인 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 노인 체육과 연결할 수 있는 법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시행 기관에 대한 문제점이다. 위에서 노인 체육과 연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법률들은 크게 두 개의 부처에서 법 이행을 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법 중 고령 친화 사업 진흥법,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보건복지부가 소관 기관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이다. 법의 소관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비슷한 법의 내용을 여러 곳에서 다루게 된다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두 기관이 서로 일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법에 대한 이행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노인 체육과 관련한 법률의 소관 기관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노인 체육법 재정 필요

현 노인 체육과 관련하여 직접 노인 체육활동을 증가시켜 노인 인구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 없고, 현재 연결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들은 대부분 확대 해석 및 유추를 통해 노인 체육과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법의 소관 기관도 여러 개로 나뉘기 때문에 법을 이행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필수적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노인 체육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성격은 크게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노인 체육에 집중한 법이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인 체육에만 집중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노인 체육과 관련한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체육에만 집중하는 법률은 필수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노인 체육 관련 법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성격은 소관 기관의 통일이다. 현재는 노인 체육과 관련시킬 수 있는 법률을 소관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노인 체육 정책에 관한 법률의 소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체육과 관련하여 법률이 새로이 만들어진다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의 소관으로 하던지, 두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의 소관으로 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노인 체육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또한 노인 체육과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꼭 가져야 할 성격과 더불어, 시행기관, 시설, 지도자, 용품, 체육 단체 등과 같이 곡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위의 항목들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안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체육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 번째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은 명확한 시행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에 시행기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소지가 명확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노인 체육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명확히 지방자치단체 혹은 독립적인 이행기관을 명시하여 효과적으로 노인 체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노인 체육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두 번째 항목은 시설과 관련된 조항이다. 체육활동에 대한 참가가 증가하는 것에 시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체육이든 체육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구나 경기장을 이용하면서 참여하는 종목을 물론이고, 특별한 시설이 없어 보이는 걷기, 등산 역시 시설이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길이나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 자전거 등과 같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히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클 수 가 있다. 노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간다.

노인 인구는 체육활동을 하는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체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신체 능력이 노인 인구는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단순히 참여율을 높이는 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노인 인구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종목, 안전, 등 노인 인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 체육 시설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모든 체육 정책에 기본이 되는 시설적 측면을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노인체육 법률에서 세 번째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스포츠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노인체육 증가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도 운영되고 있는 노인스포츠 지도자를 양성 및 배치 사업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노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 체육이 일반 체육과는 다른 참여자의 심리적 상태,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체육 교육법을 토대로 장애인 체육의 인구를 늘리고 있듯이, 노인 체육 또한 노인 인구의 심리적 상태,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스포츠 지도를 하여야 한다. 노인 체육을 위한 스포츠 지도가 전문성을 띠려면, 노인에게 전문적으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가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전문 노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자격을 보장해야 하고, 많은 노인 인구가 전문 노인 스포츠 지도자에게 스포츠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노인 체육시설 당 혹은 일정 지역마다 배치를 법으로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자격과 배치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노인 체육 정책을 통해 많은 노인을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로 인해 노인 인구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체육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네 번째 내용은 체육 단체관련 내용이다. 체육 단체는 그에 소속된 사람들이 체육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최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노인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가 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노인 체육 관련 법이 생기면 그러한 단체들의 존재와 그들의 행동을 보장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급격히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건강이 악화될 시 많은 사회적 비용과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노인 체육 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체육과 관련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도 직접으로 노인 체육을 위한 법이 아니고 각 관련 법의 소관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체육과 관련된 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 체육과 관련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면 직접 노인체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하고, 법의 소관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법의 내용은 시설, 용품, 스포츠 지도자, 체육 단체, 시행단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격과 내용을 갖춘 새로운 노인 체육 법이 제정된다면 노인 체육과 관련된 정책을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인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Reference>

강동욱(2014).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법정책학회.14.259-289.

손석정(2013).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133-154.

이상서(2018). [카드뉴스]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4/0200000000AKR20181004148600797.HTML?input=1195m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

한석태(2013). 정책학개론. 서울. 서울: 대영문화사.

글= 김두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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