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들어 목이 칼칼해지거나 마스크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하고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던 것일까?

미세먼지는 강현호(2016)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법령에서 정의조항의 범주에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으나,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서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용표(2018, P.68)에 따르면 “다음소프트에서 인터넷의 사회 관심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2013년 19위에서 2017년 6위로 올랐으며 육아(7위), 출산(9위)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해봐도 2013년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뉴스, 인기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고 큰 쟁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직접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황사의 영향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있던 겨울철에도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렇게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왜 비가 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비가 오면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씻겨 나간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생각이 맞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점은 위에 머물던 미세먼지도 우리의 생활 반경 안으로 씻겨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비는 우리를 정화해주는 고마운 자연현상이기보다는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위협적인 자연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이슈가 확산하는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스포츠에서도 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미세먼지와 같은 기상환경에 관련된 요소는 스포츠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축구, 야구와 같은 종목(돔구장 제외)들은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이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에 따라 경기를 취소하는 상황이 생겨난 예를 살펴보면 기상환경이 경기 상황, 야구의 경우에는 경기 여부에 영향을 줄 만큼 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기상환경은 경기를 직접 뛰는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김용표(2018, P.7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뿐더러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인구의 비율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2000만명 이상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초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분류 기준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많은 노출 인구이다.”로 현재 특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용표(2018, P.70)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피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 위험, 특히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을 통해 기관지, 허파 같은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또 미세먼지 가운데 작은 먼지는 호흡 과정에서 혈액으로 들어가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당뇨병 등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끼친다.”을 통해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 수 있다.

본인은 앞서 살펴본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취약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들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우리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비와 같은 기상환경이 개인의 건강, 더 나아가 외부에서 프로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했다.

문제인식

그렇다면 이러한 기상환경에서 경기를 펼치는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 것일까? 현재는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 스스로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유는 아직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에 대해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단과의 계약은 도급계약을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비, 구단 차원에서의 보상금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해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대기 환경의 오염상황에 대해 직접 노출된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법, 제도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법도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산업과 근로자들의 건강 대책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프로 스포츠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세먼지 지표가 ‘높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강행하는 프로야구, 축구 종목에 대해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대책이 미비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프로 스포츠에서는 그들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을 고려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세먼지로 인한 기상환경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점

지금부터는 야외에서 행해지는 프로 스포츠 종목(축구, 야구)에 초점을 맞춰 미세먼지로 인한 기상환경과 이로 인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 법, 제도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왜 미세먼지로 인한 기상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관리, 보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일까? 이 의문은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질 내용에서 이 질문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점의 원인을 사회적인 인식, 법, 제도적인 부분들과 연관 지어 살펴보도록 해보자.

  • 사회적 인식의 부족

구단과 팬 중 대부분은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에 대해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크고 작은 부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외적으로 보이는 부상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까? 구단 입장에서는 프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근로자,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을 주시하고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관리를 요구한다. 그리고 프로야구에서 미세먼지나, 우천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단의 경기 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를 강행시키는 것이 구단 측면에서는 선호할 여지가 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추측을 통해 나타나는 결론은 그 프로 스포츠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과 같은 경기의 승, 패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부상 상태를 걱정하는 팬들도 많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걱정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 미세먼지나 다른 기상악화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에 보통 경기 시작 직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선수들의 건강관리 측면보다는 경기를 기다리던 팬들 입장에서 경기 취소에 대해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질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단 및 팬들의 인식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기상환경에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은 기상 상황은 사회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경기에 뛰고 있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법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인식 부족이 법 측면으로 반영되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세먼지와 악화된 기상환경으로 인한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2018)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법안은 2019년 2월에 시행되지만, 같이 발맞춰 시행되어야 할 시책 중 국민의 일부인, 경기를 뛰면서 직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시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16)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1항에서 볼 수 있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항목에서 정부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보호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에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 필요한 보호는 여러 가지가 있고 건강도 그중 하나이므로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로야구, 축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에도 경기를 강행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진행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경기를 위해 대기하고 훈련하고 있던 선수들도 시간, 건강 모두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안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법령정보센터(2018)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살펴보면 제4조(정부의 책무) 1, 2항에서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호에 제시한 내용 중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항목에 대해 적용해 지금과 같은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조항에 해당하는 성실한 이행, 효율적 시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2018)의 산업안정보건법 중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1항 1, 2호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에서도 각 종목에서의 근로자로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 건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 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을 근로조건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미세먼지와 같은 기상환경에 대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보호 권리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법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법 조항들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보호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이를 위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은 미세먼지의 유, 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 축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프로야구, 축구에서 미세먼지나 기상악화에 대한 선수들의 건강 보호에 대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을까? 미세먼지와 기상악화에 대해서는 프로야구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기 취소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와 선수들을 보호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KBO리그 규정(2018)에 따르면 제1장 27조에서 ‘황사 특보 발표기준을 황사 주의보, 황사 경보로 나눠서 규정했다. 황사 주의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구분했고 황사 경보 시 경기 개시 3시간 전, 경기 개시 후에는 기상청에 확인 후 심판위원 및 경기관리인과 협의로 경기 취소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천시에 경기 취소와 관련해서는 ‘KBO 경기운영위원이 개시 3시간 전 결정. 경기 중 취소 시 5회 말까지는 노게임, 6회 초 이후엔 콜드게임’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기준들 역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경기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미세먼지 관련 경기 취소 논의는 황사 주의보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기준의 황사 경보 때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황사 주의보로 규정을 하면 더 많은 경기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리그 운영 입장에서는 리그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 고려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 선수의 건강 보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축구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아직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된 경우가 없지만, 규정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가 취소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K리그 규정(2018) 제3장 11조 1항에서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3장 29조 3항에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하여 개정하면서 미세먼지에 민감한 상황을 반영했다.

그러나 제3장 11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고려, 그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 안전 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배려가 부족하고 뒷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개정을 통해 추가한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프로야구의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역시 경보에 준하는 기준 이상에만 해당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미세먼지와 기상악화에 의해 건강 보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 법, 제도적인 문제점을 원인과 함께 살펴봤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사회적으로 법,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 안전에 대해 보호받기 어렵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건강, 안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을지, 보호받게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미세먼지와 기상악화로부터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

  • 사회적 인식의 변화

문제점으로 살펴봤던 사회적 인식에 대해 정리해보면 구단, 팬들의 측면에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고용한 사람’ 이상의 인식을 가지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면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에서의 경기 강행에 대해 불만을 가져야 하고 경기 취소를 주장했어야 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안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조금 더 성숙한 프로 스포츠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세먼지와 기상악화가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구단, 팬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구단, 팬들 모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안전 보호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기상악화와 같은 환경 속에서의 경기 연기, 취소에 관해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 조항의 개선 및 특별법 제정

법적인 측면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조항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조항들에 미세먼지와 기상악화에 따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안전 보호에 대한 시책을 제정하고 경기 연기, 취소에 있어서 기준으로 제시된 미세먼지 경보를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안전에 대해 적용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프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유는 조금 더 객관적인 법을 제정하게 되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산업 현장(경기)을 관리하여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건강, 안전을 넘어 근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 속에서 뛰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본인은 프로 스포츠 선수라는 직업은 차별을 요구하는 특별한 직업은 아니지만, 특수한 환경에 놓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대회 입상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성격을 달리하여 사람의 본질적인 권리인, 건강할 권리를 특수한 근무환경(경기)이라고 볼 수 있는 직업인 프로 스포츠 선수를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로부터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고 미세먼지나 기상악화로 인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건강을 잃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프로야구, 축구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축구에서 뛰고 있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로 인한 건강 보호에 있어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명확한 기준과 경기 연기, 취소에 대한 논의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각각의 협회에 경기 당일에 미세먼지와 기상악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선수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경기 연기, 취소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 협회와의 소통도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나가며

지금까지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로 인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보호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 사회적 인식, 관련 법 조항들, 제도적인 문제점을 원인을 고려하여 살펴봤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기대효과에 대해 생각해봤다. 건강한 프로 스포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사회의 대표적인 이슈인 미세먼지와 기상악화로부터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 기준이 명확하고 특수한 환경에 대한 법,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건강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하여 공식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가 진정한 프로의식을 갖추고 프로 스포츠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자신들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프로 스포츠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고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할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프로 스포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Reference>

강현호. (2016).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8(1), 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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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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