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는 스포츠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 좋아하는 선수나 종목의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 월드컵이나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하나의 종목으로 경기를 하는 스포츠 이벤트와는 다르게 올림픽의 경우 다양한 종목을 갖추고 있어 다른 대회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인해 국가의 위상은 물론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 동계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이 일반적인 하계 스포츠에 비해 잘 모르는 ‘컬링’이나 ‘스켈레톤’과 같은 비인기 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창은 올림픽 사후 시설을 활용하여 휠봅슬레이, 플라잉스켈레톤,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체험형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임보연, 2019).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특히 자국의 선수가 경기에 참여할 경우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본인도 축구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단지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경기라는 이유만으로 새벽까지 잠을 참고 경기를 보기도 한다. 열성적인 팬의 경우 현장을 열기를 느끼기 위해 직접 경기장에 방문하여 경기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던 당시 관광객과 경기 관중의 합계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관중은 약 141만 2,000명으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경기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정은혜, 2018). 동계올림픽보다 비교적 인기가 많은 하계올림픽의 경우 가장 최근에 개최된 리우올림픽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약 630만 명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다(김재순, 2017).

이처럼 올림픽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여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는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경기를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아마 본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은 집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경기를 볼 것이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TV 채널은 경기 중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하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을 깨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SBS가 단독으로 중계하게 되었다(윤고은, 2010). 그뿐만 아니라 2010년 남아공 월드컵도 64경기 전 경기를 SBS 자사 채널을 통해 생중계를 진행했다(박창섭, 2010). 물론 SBS가 독점중계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경기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북한의 경우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라면 월드컵 TV중계를 보기 어려워져 SBS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김상욱, 2010).

스포츠 중계를 독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일부 지역이 경기를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은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시청하고 30초짜리 광고를 적게는 510만 달러에서 많게는 530만 달러로 판매하며 현대 자동차와 벤츠가 1초당 2억의 슈퍼볼 광고를 놓고 경쟁을 하기도 했다(설성인, 2019). 미국 메이저리그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폭스 방송과 51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9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미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지상파 3사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2천 160억 원, 연 평균 540억 원의 규모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연간 200억 원 이상 규모이던 중계권을 2015년 484억 원으로 키워 중계권 수입은 최근 10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김경윤, 2020).

이처럼 스포츠 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어서 점차 방송사 사이의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4대 스포츠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관심도가 낮아서 몇몇 인기 있는 스포츠의 중계권을 획득하기 위해 방송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전용준 등(2009)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 경인방송과 MBC가 박찬호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메이저리그의 독점권을 획득하면서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반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스포츠 중계권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는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처럼 대중의 관심이 많은 핵심 프로그램을 모두가 부담감 없이 시청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유럽에서부터 법제화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정두남, 2012).

1)연구의 필요성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2006년 12월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이후 국민적인 관심 행사 고시 제정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 권고, 금지행위 규정 등의 넓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지금의 틀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라는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수준의 명칭이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과 관련한 경쟁 및 분쟁 해결과 거래에 집중하여 다소 협소한 규정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연구나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한다(주성희 등, 2019).

이종관(2010)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단순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 방식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청자보다 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독점중계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시청자의 폭넓은 선택을 제공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현황분석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례에서 SBS가 중계를 독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원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방송 중계권의 경우 코리아풀을 만들어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2006년부터 IOC와 개별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SBS가 중계권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신혜선, 2010). 방송 3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것으로 인해 코리아풀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는 것으로 SBS는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SBS를 제외한 나머지 두 방송사는 구매의향서를 제출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계권을 얻지 못했다(전훈칠, 2019). 결국 SBS가 밴쿠버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7,250만 달러에 사들였고 이 금액은 최초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더 많은 금액으로 110억 원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된 것과 같다(정희준, 2010). SBS의 독점으로 인해 나머지 두 방송사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반발했지만 SBS가 추가로 지급한 950만 달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SBS는 단독으로 중계하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문제점

#1 모호한 제도

표 1:방송프로그램의 보편적 시청권 법률

조항 항목 내용
76조 76-2 제76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대회와 기타 행사를 알려야 하고 이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경우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76-3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대회의 경우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하며 중계권에 대해 모든 사업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공정, 합리적인 가격으로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76-4 만약 3항의 규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정보법령센터, 2020)

표1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및 강조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생각하기에 공정하다고 느끼는 가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권고사항에 그치는 제도로 인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또한 시청자의 처지가 아닌 사업자의 거래에 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김정현과 김대근, 2010).

문제는 시청자의 입장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76조3항이 모호한 것이다. 정확하게 공정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확성에 어긋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법률적인 논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윤성옥, 2008). 그리고 사업자와 시청자가 생각하는 적정선의 기준이 다르므로 상호 간의 입장이 대립할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앞서 설명한 문제점과 더불어 표2의 60조 2항에서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중계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국민 스포츠 행사를 송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말 자체가 76조 3항과 유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소지가 다분한 모호한 문항이라는 것이다. 과거 2010년 월드컵 당시 S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20억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협상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방송 3사의 월드컵 판매와 구매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봉준영, 2010). 하지만 이러한 법의 위반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어느 수준 정도 되어야 합법의 선을 지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작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황해찬

황주희 기자 (juhee_h10@siri.or.kr)

[사진 = SBS 스포츠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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