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유한결 기자] 프로 스포츠 선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왜 프로 스포츠 선수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제2조 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애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 스포츠 선수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대다수는 프로 스포츠 선수를 근무 형태로 고찰하기보다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전문직업인의 형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학원이나 학교의 시간강사 등과 같은 지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백승흠, 2015). 그래서 프로 스포츠 선수와 같이 전속계약에 의하는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의 단원, 연예인 등과 함께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법적인 판례나 근거가 오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 선수를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혹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프로 스포츠를 하나의 근로자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스포츠 선수의 프로 계약은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의 계약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용 계약의 전통적인 요건은 선수(근로자)의 특정 스포츠라는 근로의 제공과 구단(사용자)의 임금의 제공 이외에도 선수의 인기도 등이 선수연봉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민법상 고용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며 오히려 도급에 더 가까운 계약이라고 하고 있다(신희준과 백정웅, 2004). 여기서 도급계약은 수급인(선수)이 일정한 일을 완성케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유강렬, 2017). 이처럼 프로 스포츠 선수가 맺는 계약은 일반적인 고용 계약과 달리 여러 가지 특징을 한 번에 갖고 있다. 게다가 유명 프로 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종속성을 예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지위를 얻는다. 그래서 여전히 프로 스포츠 선수를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스포츠 선수를 한 명의 노동자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선수 노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다(이용균, 2014).

하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로 프로 스포츠 선수의 근무 환경을 보면 구단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해진 훈련 혹은 경기 시간이 존재하고, 구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인다. 물론 위에 내용처럼 유명 선수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이럴 정도의 유명 선수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다수의 선수는 경제적 종속성이 구단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제반 스포츠 활동(훈련이나 경기 등)이 사용자, 즉 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사실상 선수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권혁, 2012). 근로자로 완전히 인정받기에는 많은 다른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프로 스포츠 선수를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자와는 또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들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구단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분류 방식을 고수한다면, 선수는 구단에 종속해 있는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질 것이다. 프로 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위해서 그들을 근로자 혹은 그에 따르는 수준의 노동자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처럼 프로 스포츠 선수는 아직 제대로 된 노조를 갖추고 있지 못할 정도로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축구와 야구의 경우 선수협회를 만들어, 그것이 일종의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크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일찍 생겨난 프로 야구 선수협회의 경우, 구단의 타깃이 되었다. 선수협회에 가담하는 선수는 마치 구단에 반기를 드는 선수로 비쳤고, 심지어 징계 혹은 강제로 트레이드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자유계약 제도나 트레이드 제도에 선수에게 부당한 조항이나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선수협은 그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않고, 구단이나 리그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 이처럼 구단은 ‘갑’의 위치에 서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로 인해 본론에 내용처럼 많은 선수가 소모품처럼 쓰였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단 간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선수는 이런 행태에 대항할 수 없었고, 선수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심지어 올해 구단의 이른바 ‘갑질’에 여자배구 현태캐피탈 소속이었던 고유민 선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대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해 3월부터 4개월분의 급여를 아낄 수 있었다. 구단은 악의적으로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 그로 인해 고유민 선수는 스스로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이정호, 2020). 심지어 야구와 축구를 제외한 프로 스포츠에는 선수협회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단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프로 스포츠 선수에 대해 많은 돈을 받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선수만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받지만, 자신의 꿈을 좇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선수들이 있다. 게다가 스포츠 선수는 신체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 그래서 소모품처럼 구단에서 쓰고 버려지기에 십상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은퇴한 프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더 키워나가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프로 스포츠 선수를 한 명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한결 기자(hangyul9696@naver.com)
[21.7.27,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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