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유한결 기자] 최근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우리나라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성과였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 병역의 의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예술 분야에서 국가를 빛낸 사람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허수영, 2020). 하지만 일각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적 모든 남성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병역 혜택이 주어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은 남성이 느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정연수, 2020).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로,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다. 특히 2002년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중 하나였던 ‘스티븐 유’는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입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것이 유효하다(김슬기, 2020).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모두 평등하다.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병역법 제3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전체는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 능력이 중요한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20대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위해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병역의 의무를 위해,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못 하고 국내로 돌아와야 할 위기에 처했었다(임성일, 2018). 그러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계속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전에 박지성, 류현진과 같은 스포츠 스타도 국제 대회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해외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국군체육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스포츠 선수로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다. 특히 국군체육부대 축구단은 ‘상무’라는 이름으로 일반 프로축구팀과 함께 K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병역 혜택이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고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증가

하지만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병역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그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선수로 출전했던 나지완이 부상을 숨긴 채,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병역 혜택을 받아 내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나왔다. 부상으로 인해 대회 내내 부진했다는 점과 부상을 알고도 병역 혜택을 위해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병역 혜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김종훈, 2014). 하지만 4년 뒤 다음 아시안게임에도 유사한 논란이 터져 나왔다. 오지환은 단기 국제 대회에서 특수하게 백업 유격수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선발되어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로 인해 FA(자유계약선수)자격을 2년 당겨서 받게 되면서 많은 누리꾼에게 질타를 받았다(윤세호, 2019). 굳이 뽑지 않아도 될 선수를 선발했다는 점과 우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병역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축구계도 마찬가지였다. 김기희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단 4분 출전만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장현수는 병역 특례 제도로 인해 대체 복무로 진행해야 할 544시간의 봉사 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 서류 조작으로 봉사 시간을 채우려다 적발되어, 국가대표 영구 정지와 3,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노우리, 2018). 이처럼 계속해서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1위를 해야 한다. 이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에 의거한 기준이다. 병역 특례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기준은 ‘해외에서 크게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자’였다”(이종길과 양재식, 2015). 하지만 최근에는 미디어 역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의 성과보다 메달로 인한 군 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혜정(2017)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이번에는 몇 명의 선수 내지 어떤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이 병역 혜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스포츠의 어두운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메달을 통한 국위 선양이라는 결과보다 메달로 인해 얻게 될 병역 혜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유한결 기자(hangyul9696@naver.com)
[21.7.20,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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