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유한결 기자] 예술 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도입 계기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제도의 도입 배경이다. 병역 특례 제도의 첫 역사는 1973년이다. 1973년 3월 도입된 예술 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도는 국위 선양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생겨났다. 병역 특례 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김명수, 2019).


출처: 김명수(2019)

이처럼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이종길과 양재식 (2015)에 따르면 ‘체육요원 병역 특례’라는 용어는 병무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통상적인 사회 관례적 용어이다.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 제도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병무청에 따르면, 체육요원은 공익근무를 하면서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되었을 당시의 체육 종목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것을 계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해병대 훈련소를 수료한 손흥민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것이다. 다만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근무 내용에 의거, 계속해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 근무 중에도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프로축구선수로서 영리적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2. 연구 목적

– 스포츠 선수 병역 혜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병역 혜택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면, 공통으로 형평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더해 선수들이 최근 국가대표 발탁을 군 면제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미지가 강해져 선수의 개인적 도덕성이 상실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이종길과 양재식, 2015). 또한, 대부분의 입영 대상자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병역 혜택을 받은 스포츠 선수는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프로 구단에서 뛰며, 영리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현역 입영 대상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역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김도균, 2020). 그래서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선수의 병역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당위성이 필요하다.

3. 연구 문제 및 결과

1) 대한민국의 헌법과 병역법을 보았을 때,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이 합리적인가?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을 살펴보면,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나온다(권건배 등, 2019). 즉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는 스포츠 선수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의 경우를 보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황호영, 2016). 그리고 병역 특례 제도 역시 병역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으로 스포츠 선수가 일정한 성과를 냈을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병역특례제도는 꾸준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이런 병역특례제도가 병역 의무의 평등 부담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병역특례제도는 다양한 복무 형태들은 현역을 대체한다는 의미일 뿐 현역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병역 의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현역 복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이혜정, 2017). 지금의 병역법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스포츠 선수 관련 병역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반인과 스포츠 선수 간의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20대의 청년들이 국위 선양을 위하여 힘쓰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행정 처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치 20대의 중요한 시기가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동시에 국위 선양의 기회는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황호영, 2016). 이처럼 스포츠 선수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은 일반인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이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 규정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반발심만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사람에 맞게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2) 국가 위상을 드높였다는 이유로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게 된 계기는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특례규제법이’이 생겨난 1973년에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과는 분명히 국위 선양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10개 가까운 금메달을 매번 따내는 등 이미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보이는 현재까지 그것이 국위 선양의 잣대가 되는지 의문이다(장형우, 2014). 이처럼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된 초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 오히려 병역 혜택을 얻기 위해, 국가대표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선발 과정부터 군 미필자 중심이었다. 게다가 야구 선수 추신수는 2010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뒤, 국가대표팀 소집을 거부하면서 병역 혜택만을 위해 태극기를 단 것이냐며 비판받았다(심동준, 2018). 특히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 수준의 선수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 국내 프로 야구 올스타급 선수단이 나와 압도적인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과연 국위 선양이라는 병역 혜택 도입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서민교, 2014).

게다가 지금의 제도가 명시하는 국위 선양 측면에서 바라보면 서론에 언급한 방탄소년단(BTS)에도 병역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처럼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국가 위상 향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 재고가 이전과 다른 지금 시대에 맞게, 스포츠 선수관련 병역 법도 개정해야 한다.

3)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병역 혜택의 허점을 보완할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병역 혜택 기준 강화 및 구체화

다음과 같이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봐도 단순히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병역으로 인해 경력의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떠나 전반적인 입장에서 마이너스다. 또한, 이혜정(2017)에 따르면, “1973년 이후부터 2016년 5월까지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편입된 선수는 총 926명으로 연평균 약 21명 정도이다. 매년 약 25만 명 정도가 현역병으로 입영한다고 했을 때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자원의 수는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이처럼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로 인해 국방력의 큰 피해가 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형평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혜택은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통해 소수에게 주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병역 혜택을 수여한다면, 지금보다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병역 혜택 기준은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혹은 아시안게임 1등 입상이다. 이 기준 역시 결코 쉽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모든 종목을 아우르기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종목마다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팀 스포츠에서 후보로 짧은 시간 경기를 치른 선수와 개인 스포츠에서 혼자 모든 것을 일궈낸 선수의 공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처럼 종목 간의 특성을 파악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을 만들고 있는 축구와 야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계적 수준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주목도를 갖고, 더 세계적인 수준에 가까운 월드컵이나 WBC 같은 대회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0 월드컵 16강 진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조8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회 자체가 갖는 파급력이 크다(홍정규, 2010). 그래서 축구의 경우는 올림픽보다 월드컵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구체적이고 꼼꼼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제도의 형평성과 당위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논의 중인 ‘포인트 제도’ 역시 좋은 해결방안이다. 포인트 제도는 각 대회에서의 성적을 수치화하여, 일정 포인트를 넘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는 병역 혜택을 위해 한 번의 대회만 참여하고 국가대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순히 한 두 번 성과를 내기보다 꾸준히 성과를 낸 선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좋은 성적을 자주 낸 소수의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면서, 병역 혜택의 당위성을 갖출 수 있다.

유한결 기자(hangyul9696@naver.com)
[21.7.20,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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