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유한결 기자] 실질적인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야 할 역할

다음으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공익 근무 요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의 업무 관련한 부분이다. 병역 혜택을 받은 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조사를 통해 수많은 대상자가 봉사 시간을 조작하고 시간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최인영, 2018). 이처럼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인원마저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우리가 흔히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군 면제’ 라고 하지만, 병역법상 그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종의 업무와도 같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업무 태만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병역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병역 특례 제도는 스포츠 선수가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위 선양을 했기 때문에 주어졌다. 그리고 병역 혜택을 받은 스포츠 선수는 해당 종목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그들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뛰어난 스포츠 선수를 활용한 봉사활동은 미래 스포츠 선수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크고,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체계를 만들어나간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 역시 클 것이다.
– 복무연기제 및 국군체육부대 인원 확충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로 ‘복무연기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법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전국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27세의 범위에서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혜정, 2017)”. 이처럼 전성기가 짧고 신체적 능력이 중요한 스포츠 선수에게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서 복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병역 특례 제도보다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보다 반발이 적을 것이다. 이런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비인기 종목의 선수가 군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없는 분단국가이다. 휴전상태로, 종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모든 남성이 지니고 있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이 소중한 20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군에서 보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시행했던 국가들도 최근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흔하고, 징병제라 하더라도 스포츠 선수에게는 느슨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김명수, 2019). 우리나라는 큰 예외 없이 군 복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었던 것은 스포츠가 국민에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기회였다. 또한, 경제불황이나 IMF같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 많은 국민은 스포츠를 통해 잠시나마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처럼 스포츠가 국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특례 제도가 주어졌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났고, 여론 역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는 스포츠 그 자체로 즐길 때 가치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오늘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보게 되면, 가끔 스포츠 그 자체보다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칠 때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문대현, 2019). 계속해서 스포츠 선수를 위한 병역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과 공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스포츠 선수에게 20대 2년이 소중한 것을 모두 알지만, 일반인의 2년도 소중하다. 이런 점을 확실히 알고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

유한결 기자(hangyul9696@naver.com)
[21.7.20,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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