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청자의 권리 침해 여부

표 2: 보편적 시청권 금지 사항

조항 항목 내용
60조 60-1 제76조에서 언급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대회의 경우 60%이상, 75%이하의 가구가 방송을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경우 90%이상의 시청률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60-2 중계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국민 스포츠 행사를 송출하지 않은 경우
60-3 합당한 이유 없이 중계권에 대한 거래, 즉 구매와 판매를 거절하고 미루는 경우

(출처: 국가정보법령센터, 2020)

현황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청자의 불이익 여부이다. 경제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결국 전 국민이 모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경우 단독 중계를 선점한 SBS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1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경기는 24.8%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봉준영, 2010). 그뿐만 아니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SBS의 단독 위성 생중계로 진행한 한국과 아르헨티나전의 전국 시청률은 51.5%였으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74.5%로 선수들이 몸을 풀거나 경기장 진행되지 않는 장면을 제외했을 때는 전반전에는 65.4%, 후반전에는 70.2%로 집계되었다(윤고은, 2010).

이처럼 표면적인 수치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을 보일 수도 있다. SBS도 SBS와 지역민방 네트워크의 가시청 비율은 전국 가구 수의 90%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SBS를 제외한 두 방송사에서는 단독중계로 인해 도서 산간 지역이나 통신의 발전이 더딘 지역의 경우 공영방송망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봉준영, 2010). 그리고 KBS는 SBS의 무료 가시청률이 76.9%, 유로를 포함하더라도 84.9%로 주장했고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비율을 집계해야 하므로 유료시청률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김정현, 김대근, 2010).

해결방안#1 중계 순서 수립

2006년 방송 3사의 중계권 경쟁 이슈로 인해 중계권 비용이 과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JTBC에 공동 입찰에 관한 제안을 했지만 결국 차기 올림픽 방송 독점 중계권을 JTBC가 체결하게 되었다(심병일, 2019). JTBC의 단독 중계로 인해 경제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의문점은 방송 3사의 도움 없이 높은 수준의 품질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독점 중계를 금지하고 방송 3사와 JTBC에서 모두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면 독점 중계 이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방송사에서 스포츠 경기 중계를 진행하게 될 경우 지나친 중복 편성과 전파 낭비, 정규 프로그램의 결방, 시청자 권리 박탈 및 불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봉준영, 2010). 그렇기에 시청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독점 중계를 막을 방법으로 방송사끼리 순서를 정하여 중계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방식을 도입해 경기별로 정해진 방송사가 중계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방송의 퀄리티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순서만 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시청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축구에서는 김태영, 펜싱에서는 원우영, 리듬체조에서는 신수지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발탁되어 선수들의 경험 및 정확한 예측을 통한 해설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표재민, 2016).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경우 SBS는 박지성, MBC는 안정환, KBS는 이영표를 해설위원으로 섭외하여 홍보를 진행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백지은, 2018). 이러한 해설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함을 물론이고 각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도입된다면 하나의 방송사가 독점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계 및 해설을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나 해설위원 고를 수 있어 중계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해결방안#2 제도의 명확한 기준

가장 먼저 모호한 기준에 대해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조항은 60조 1항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90%라는 수치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는 어떤 시청률을 반영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시청률을 집계할 때 유로 시청률을 포함해야 하는지 무료 시청률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고 방송사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60조 1항과 더불어 76조3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합리적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의 정도가 불분명하다. 방송사 모두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SBS와 JTBC 같은 국내의 방송사 독점중계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모든 사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IOC는 국내 방송사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올림픽 중계 경험이 적은 방송사에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최근 논의가 되는 것 중 하나인 2032년 남부 공동 올림픽 유치가 성공하게 되면 JTBC는 얼마의 중계권료를 예산으로 잡아야 할지 몰라 주도권에서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이정현,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에 관해 정확한 수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법령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호 견제 가능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독단적으로 처벌에 관해 판단할 수 없도록 합의를 거친 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고도화된 중계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시청자들도 이전처럼 단순히 TV로만 스포츠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제 대중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스포츠 경기를 보는 사람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방송사들도 중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 독점 중계문제의 화두를 던진 사건은 2010년 밴쿠버올림픽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의 중계권을 SBS가 독점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독점중계는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여전히 독점중계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은 공익의 관점이든 자본의 관점이든 옳지 않은 행위이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모호한 조항에 대한 개선과 독점 중계로부터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간의 순서를 정한 뒤 중계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무리 방송사간의 경쟁이 당연한 것이라도 시청자의 권리는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진리 중 하나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및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한 국내의 스포츠 중계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요약

서론: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스포츠 중계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방송사는 중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몇몇 방송사가 중계권을 독점해 단독중계를 진행한 적이 있다.

본론: 독점 중계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결론: 독점 중계는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방송사의 순서를 정한 뒤 순차적으로 중계를 진행하고 각 방송사별로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대중의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작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황해찬

황주희 기자 (juhee_h10@siri.or.kr)

[사진 = SBS 스포츠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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