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유한결 기자] K리그에서 선수에 내린 징계 수위와 실질적인 피해


출처: 프로축구연맹

가장 많이 일어난 사회적 물의나 논란 중 하나인 음주 운전을 하여 징계를 받았던 K리그 선수들의 사례를 정리했다. 최근 K리그 연맹 자체는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선수에게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두 10~15경기 사이의 출장 정지와 400~1500만원의 제재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음주 운전을 저지른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받은 피해는 상이하다. 위 명단에서 함석민, 박태홍, 박인혁 등의 선수는 징계 기간 자숙한 뒤, 그라운드에 복귀해 이전과 같이 경기에 뛰고 있다. 반면 김은선이나 이상호는 음주 운전 이전부터 이름값이 높았던 선수로 음주 운전 사실 역시 부각이 되면서 여전히 K리그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 이처럼 K리그 연맹 자체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선수 개인이 받는 피해는 상이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소속 구단이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를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이다. 같은 음주 운전 사례라고 해도, 각각의 사례마다 갖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연구 목적

– 현재 K리그 선수들이 받는 징계 수준이 타당하며, 일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K리그 선수들이 사회적 논란이나 물의를 일으킬 때 받는 징계의 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다. 이번 연구를 통해, K리그가 더 여론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것의 객관성을 인정받고 일관성 있게 K리그 소속 선수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때로는 스포츠 선수가 저지른 한 번의 일탈이, 결국 그 선수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한다. 일반적인 직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에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의 기준이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스타의 언행은 대중의 관심 대상으로, 언론을 통해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적인 내용까지 대중에게 노출된다. 이렇게 형성된 스포츠 스타에 대한 인식은 처벌에 대한 판단 및 비판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승준과 권오륜. 2017). 이번 연구를 통해 그것이 옳고 그른 지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연구 문제 및 결과

1) 현재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한가?

을 보면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을 저지른 K리그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수는 10~15경기 출장 정지와 400~1500만원 상당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같은 음주 운전이어도 그것을 자진하여 신고한 선수와 숨긴 채 나중에 적발된 선수 사이에 징계 수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한 달에 대략 4경기가 열린다는 점에서 약 3개월 정도의 출장 정지를 받은 셈이다. 어느 정도 징계 수위에 있어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점 선수명 징계 수위
2019년 윤형준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강승호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1000만원
박한이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2020년 최충연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출처: 프로야구 연맹

K리그와 같은 프로 스포츠인 프로 야구의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 야구 역시 최근 2년간 음주 운전의 사례가 있다. 역시 각각의 상황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50~90경기의 출장 정지와 300~1000만원 사이의 제재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일주일에 6경기 정도 열린다는 점에서 대략 9~10개월 정도의 출장 정지를 준 것이다. K리그의 경우와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 정도 경기에 출전하는 투수의 특성상 비슷한 수준의 징계라는 의견도 있다. 프로 야구 역시 이전에는 음주 운전을 했던 선수에게 높은 징계 수위를 내리지 못하고, 몇몇 구단에서는 선수 보호 명목으로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흔했다(남장현, 2018). 하지만 최근 들어 음주 운전의 심각성이 자리를 잡으며, 징계 수위 역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선수와 구단 관계자도 음주 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최승섭, 2020). 그래서 최충연이나 김은선의 사례처럼 연맹 측에서 내리는 징계 외에 구단 자체적으로 추가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K리그의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해서 선수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남장현(2018)에 따르면, 연맹은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전보다 강화했지만,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의 경우 5~10경기 출장 정지로 단순히 1~2개월 정도의 출장 정지에 불과하다. 매 시즌 40경기 가까이 치르는데, 10경기 이하의 정지는 구단과 선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 운전을 저지른 선수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단이 자체적으로 추가 징계를 진행하는 것 역시 연맹에서 내린 징계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처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도 아주 좋지만, 직관적으로 출장 정지 징계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단순히 높이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사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권익과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정태린, 마윤성, 손석정, 2016).” 이처럼 선수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그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어떤 혐의만으로 선수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선수가 자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올 때 그에 걸맞은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직 음주 운전에 비해 다른 논란에 있어서 명확한 징계의 기준이 없다. 단적으로 4년 전에 있었던 전북 현대의 심판 매수 의혹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총 9점의 승점 삭감과 1억의 제재금이 주어졌는데 이는 턱없이 낮은 징계 수위였다. 이 일로 인해 K리그는 국내 팬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위신 역시 크게 추락했다(김태종, 2016). 게다가 이번 리얼돌 논란 역시 같은 금액의 제재금을 내라는 징계를 내리면서 징계 기준의 합리성 역시 크게 흔들렸다. K리그 연맹은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이전의 사례를 통해 여론이 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 수위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유한결 기자(hangyul9696@naver.com)
[21.7.25,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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