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노은담 기자] 미 연방법원이 11월 5일(현지시간) ‘프리미어 스톡카 레이싱’의 관련 시장을 사실상 NASCAR로 한정하고 NASCAR의 요약판결 신청과 역소를 기각하면서, 마이클 조던이 공동 소유한 23XI 레이싱 측의 반독점 소송이 배심 재판으로 본격 향한다.
미 프로 농구의 ‘레전드’ 마이클 조던이 공동 소유한 23XI 레이싱과 프런트 로우 모터스포츠는 2024년 10월,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 NASCAR와 짐 프랑스 CEO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NASCAR가 팀 운영의 ‘출전권+배당권’ 성격을 지닌 차터(charter) 제도를 통해 팀들을 시리즈·서킷·공급망에 묶어두고, 선택한 부품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며, NASCAR가 승인한 트랙과의 독점 계약을 요구해 합리적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ASCAR 팀의 연간 운영비는 드라이버 연봉을 제외하고도 약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차터 유무에 따라 수입과 노출의 격차가 커지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소송의 도화선은 2024년 가을의 차터 갱신 협상이었다. 원고 측은 NASCAR가 플레이오프 개막 직전 짧은 기간에 “새 차터에 서명하지 않으면 2025년 차터를 받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팀들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두 팀은 10월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차터 조건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고, 프런트 로우의 소유주 밥 젠킨스는 소송 진행 중에도 내년 레이스 출전을 보장받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조던 역시 “레이싱과 팬을 사랑하지만, 오늘날 NASCAR의 운영은 팀·드라이버·스폰서·팬 모두에게 불공평하다”며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1년여 공방 끝에 2025년 11월 5일,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법 케네스 벨 판사는 ‘프리미어 스톡카 레이싱’이라는 관련 시장 정의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포뮬러1(F1)이나 인디카(IndyCar)처럼 규정·상업 구조·팬베이스가 다른 종목들은 컵 시리즈의 실질적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 시장에서 NASCAR가 독점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부분 요약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NASCAR가 제기한 요약판결 신청은 기각됐고, 팀들이 새 차터 협상에서 담합했다는 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벨 판사는 “프리미어 스톡카 레이싱 서비스의 매매라는 동일한 거래가 어느 쪽이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관련 시장이 될 수는 없다”며 NASCAR의 법리 구성을 일축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재판의 쟁점은 한층 명료해졌다. 이미 시장 정의와 독점력 존재가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배심 재판에서는 NASCAR가 그 지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유지·남용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팀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23XI 측 대리인 제프리 케슬러는 “법원이 적정한 시장 정의와 NASCAR의 독점력을 인정했다”며 “이제 배심원단 앞에서 권력 남용과 팀 피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NASCAR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며 본안 재판은 물론 필요 시 제4연방항소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ASCAR는 차터 제도가 종목의 기반이며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한다. 원고가 최종 승소할 경우 차터 운영 방식과 배당 구조, 매체권·상금 배분, 팀 가치평가와 스폰서십 계약 관행까지 손질되는 ‘대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NASCAR가 승소하면 현행 구조가 유지되며, 차터를 갖지 못한 팀(또는 상실한 팀)의 수익·노출 격차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합의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스티브 펠프스 NASCAR 커미셔너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벨 판사의 이번 판단으로 양측의 정면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배심 재판은 12월 1일(현지시간) 개시가 예정돼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종목의 거버넌스와 경제 모델 전반을 가르는 시험대가 됐다. ‘농구 황제’가 서 있는 법정은 이제, 스톡카 레이싱 생태계의 미래 규칙을 다시 쓰게 될지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스포츠미디어 시리(Sport Industry Review&Information)
노은담 기자(ddaltwo9@naver.com)
[25.11.09 사진 = NASCAR 공식 인스타, 23XI Racing 공식 사이트, NBC 공식 유튜브 화면 캡쳐]
